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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건지출 지난해 129.5조
7년새 1.6배↑…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수준
2018년 04월 05일(목) 18:43 [경안일보]
 
ⓒ 경안일보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12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8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지출규모가 7년 새 1.6배 불어났다.
다만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규모는 이 같이 분석됐다.
이는 국가 총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3%이다.
증가율도 국가 총지출(4.6%)을 대비 가파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19조1,272억원, 보건이 10조3,558억원으로 최근 7년 평균 연간 7.1%, 5.1%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이 44조9,930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21조2,421억원, 노동 18조2,653억원, 기초생활보장 10조4,904억원, 노인·청소년 9조8,013억원 등 순이다.
노인·청소년은 지출비중이 높지 않지만 최근 7년 연평균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았다. 무상보육 제도 도입에 따라 보육·가족·여성(5조9,225억원)도 연평균 증가율이 14.0%로 높았다.
보건은 건강보험 지원이 7조5,811억원, 보건의료 2조3,405억원, 식품의약안전 4,342억원 등 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보건분야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가 간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급여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확정치 기준으로 GDP 대비 9.3%를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최근 13년(2000~2013년) 5.7%로 OECD 회원국 평균(1.2%)의 약 4배 이상에 달한다. 2016년 예측치는 10.4% 수준이다. 하지만 출 수준은 전체 평균(21.1%)의 절반에 불과하다.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4개국 중 최하위다.
공공사회지출 9대 정책영역별로 보면 보건지출은 GDP 대비 3.8%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확인되며, 이어서 노령(2.2%), 가족(1.1%), 근로 무능력(0.6%), 기타(0.6%),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0.5%), 실업(0.3), 유족(0.2%) 순이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갈수록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된다.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국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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