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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제도 추진
2018년 02월 07일(수) 18:56 [경안일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생을 둔 민간기업 근로자도 올해부터 오전 10시 출근 등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민간기업 근로자가 노사합의로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돌봄을 위한 10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는 월 최대 44만원이 1년간 지원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전 10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10일은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위원회는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돌봄과 지역돌봄도 강화된다. 방과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달간 운영하는 한편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여성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3월께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입학기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되는데 올해중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충원해 질환 발생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동행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장윤숙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정책을 연계해 오는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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