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지방자치 지역뉴스 사회 경제 문화/스포츠/교육 국제 기자수첩 사설/칼럼 특집 인터뷰 화제의 인물 출향인 종합 대구 경북Ⅰ 경북Ⅱ 경북Ⅲ 인사 결혼 부음
최종편집:2018-07-20 오후 09:23:18
검색뉴스만
전체기사
경제일반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하반기부터 어르신 통신비 감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월 1만1,000원 한도 혜택
2018년 04월 15일(일) 18:15 [경안일보]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상반기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에게 1,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명, 연 2,561억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엔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추진했다”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안일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안일보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대구선관위,선거비용 199억원 내역..  
가스공사, 대구시와 손잡고 미래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  
DGB대구은행 조화경 계장, 보이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규 명..  
은척양조장 임주원 대표,경북 85호..  
경북지방우정청, 지역 대학생에게 ..  
수성대, LINC+ 2018교직원 워크숍 ..  
대구교육청,2018년도 제2회 검정고..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만원의 행..  
대가대병원 박기영 교수, 세계재활..  
편의점 확장, 부메랑 됐나?  
靑 “무고죄 현행 형법 내 처벌”  
청도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G2 무역분쟁, 글로벌 증시 교란..  


회사소개 - 조직도 -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 발행인.편집인: 강병주 / 발행인,편집인:강병주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청소년보호책임자 : .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