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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화상국무회의
총 74건 심의·의결
2018년 02월 13일(화) 19:08 [경안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조사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진행된 화상국무회의였다.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은 탈북민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합동신문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가능케 하고 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3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장애인의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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