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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국민청원 20만 넘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사흘 만에 충족… 靑 공식 답변 대기
2018년 02월 08일(목) 19:06 [경안일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사흘 만에 20만명이 넘었다.
5일부터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 청원은 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0만5,49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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