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지방자치 지역뉴스 사회 경제 문화/스포츠/교육 국제 기자수첩 사설/칼럼 특집 인터뷰 화제의 인물 출향인 종합 대구 경북Ⅰ 경북Ⅱ 경북Ⅲ
최종편집:2017-10-19 오후 08:00:49
전체기사
종합
정치
4·27 재보선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지방자치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
2017년 10월 12일(목) 19:41 [경안일보]
 
ⓒ 경안일보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캐어는 얄팍한 국민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자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보면, 수입측면에서 2017년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으로 2017년대비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2017년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 더 지원한다는 것인데, 여기다 지출측면에서 2017년1조3,932억원 흑자이던 것을 2022년 적자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이라며 “즉, 2017년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리고,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으로써 결국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것이 문재인 캐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 계산의 경우 2022년에는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22년 한해 건보재정지출이 90조일 경우 2개월치는 15조원가량 되는데, 국가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2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 15조원 가량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부족한 준비금 13조를 사용하고 부족한 2조원 가량은 어떻게 조달하며, 3개월치 가량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지면 12조5천억원 이상은 추가로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며 “게다가 이렇게 되면 누적수지는 곧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2023년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이때부터는 한 푼의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의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기존 보장성에 ’17~’22년까지 국정과제 30.6조원 추가를 반영하고,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영향을 제외한‘최근 3년(’14~’16) 평균 인당 현물급여비 증가율(5.0%)’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율 영향 비중(100.9%)’을 반영했으며, 자연증가 영향에 수가인상률과 전체 진료비 중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의 비중을 고려한 수가반영 비율(‘16년 70.9%)을 적용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 절감 매년 급여비 지출의 1%, ’17년 정부지원율 13.6% 지속, 보험료 인상률은 과거 10년 평균 수준인 3.2% 인상률을 각각 적용한 것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손중모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안일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안일보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북한 유엔 차석대사 “美와 군사행..
아우디폭스바겐, 이르면 내달부터 ..
한국도로공사 “관광버스 대열운전 ..
사고로 얼룩진 영주 시민체전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 국민건강..
워너원, 첫 국내 팬미팅
MBC 파업, ‘드라마 릴레이’ 결방
LH대경본부, 포항 동빈내항 상업용..
대구산업선, 예비타당성 통과 기대
대구한의대 시립문경요양병원 10주..

최신뉴스

고령지역 가게 12곳, ‘착한가게’..  
김상훈의원,대부업체 종자돈 마련..  
계명문화대,‘제1회 노보텔 앰배서..  
김상훈의원,65세 이상 노인 8만여..  
대구경북병무청, ‘반부패 청렴교..  
DGB대구은행, 창립50주년 기념 ‘5..  
대구보건대, 장상문 대외부총장 해..  
수성署와 수성구, 지역최초 대한민..  
계명대, 윤성도 석좌교수 다섯 번..  
롯데백화점대구점, 한 벌로 가을, ..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고객과 함..  
에어부산, 대구지역 중학생 대상 ..  
정치투쟁선언  
마을발전 탄원서, 채무 고소에 쓰..  
안동 한글배달교실 늦깎이 어르신..  


회사소개 - 조직도 -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 발행인.편집인: 강병주 / 발행인,편집인:강병주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청소년보호책임자 : .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