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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
2013년 이후 부정 수급 703건 적발… 이만희 의원, 제도개선 강조
2017년 10월 12일(목) 18:38 [경안일보]
 
ⓒ 경안일보
이만희 의원(영천, 청도·사진)은 이번 국감자료에서 쌀값 하락, 해외 농산물의 국내 유통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농림부의 107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79개 사업, 전체 사업의 약 75%에서 부정 수급이 적발돼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부정수급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총 적발 건수는 703건, 금액은 2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짓, 부정신청(80.4%)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 한 것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 현황에서는 전북(21.9%)과 전남(20.9%)의 부정 수급 발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제주와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 3,100억 원으로 10%를 넘었으며, 국가 총 예산 중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총 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온갖 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6조 원이 넘는 농업 보조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kmjhun@gailbo.com
전경문 기자  kmj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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