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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건보 소득 최하위 분류
병원비 환급 1천여 명… 김상훈 의원, 개편 논의 강조
2017년 10월 10일(화) 18:37 [경안일보]
 
ⓒ 경안일보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 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 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 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 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 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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