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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교통사고 61건 잘못 처리
가해자·피해자 뒤바뀌는 등 매년 증가추세
2018년 10월 11일(목) 19:15 [경안일보]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이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그 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전국 214건 중 대구경찰청 35건, 경북경찰청 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청(44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와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5건이었다.
이중 경기청(남부+북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청이 22건, 대구청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2조의2의 근거,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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