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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소방서, 긴급출동 방해 과태료 100만원
차종·횟수 관계없이 부과
2018년 07월 11일(수) 18:45 [경안일보]
 
대구 서부소방서가 긴급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섰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긴급출동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을 위한 소방차량 출동 시 진로를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이밖에 출동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는 안내방송을 통해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알린 뒤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행위를 채증한다.
이들 차량에는 차종·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방차량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는 5만원,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방당국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용진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경우 길 양쪽으로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통해 출동 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인한 기자 ga7799@gailbo.com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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