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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현직 파출소장, 일반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좋은 혜택받게 해주겠단 말 믿었다”
피해자 가족, 국가인권위 제소 준비
2018년 02월 13일(화) 17:49 [경안일보]
 
민주경찰 시대를 역행하는 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
영덕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파출소 소장이 일반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에 대한 수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경찰의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L(46)씨가 일하는 사업주가 노동력과 장애인의 정부보조금을 착취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했다. 다만, 아무런 혐의가 없자 L씨를 장애인 등록과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지난달 24일 포항에 있는 모 정신병원에 불법강제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병원 측과 한통속이 돼 L씨를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가족의 폭로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경찰이 ‘좋은 혜택 받게 해준다’는 말만 믿었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억울해 손발이 떨린다”고 했다. 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이런 일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입원한 L씨는 의사소통이나 일반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일반인을 정신병자로 만들면서 인권 침해 논란에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한,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정신병자로 취급한 것. 이에 주민들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L씨는 독방에 감금, 수면주사(일명 코끼주사)를 맞았는지 7일간 잠만 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에 가족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가족들은 뒤늦게 L씨가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고 지난달 30일 병원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왔다.
가족들은 퇴원한 L씨가 팔통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대인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어 최근 포항에 있는 S병원 정신과에 내원했다.
L씨의 형은 “경찰이 사업주를 내사하면서 공권력을 휘둘러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L씨 가족들은 조만간 강제입원 시킨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할 면사무소는 경찰이 L씨를 입원시킨 후 면사무소를 방문해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L씨가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라 기초생활보호자 등 도와주려 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유감이다. 앞으로 장애인인권 권익위를 통해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박노환 기자 shghks@gailbo.com

‘영덕경찰, 일반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정정·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2월 14일자(인터넷 판 2월 13일자) 사회면 『영덕군 현직 파출소장, 일반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영덕경찰이 한 식당사업주의 종업원 L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표적수사 및 ‘갑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 영해면 소재 한 식당에서 장애인을 고용,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던 L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장애가 의심되어 상주시에 거주하는 친형을 찾아주었고, 해당 정신병원 전문의의 진료 후 L씨 친형의 동의 아래 입원결정된 것이므로, 경찰이 일반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경찰이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 L씨의 병원비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L씨의 퇴원 후 기초생활 및 장애인지원비 등 사후조치에 대해 면사무소 담당자와 상담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L씨가 이병원에 입원한 후 독방에 감금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영덕경찰서는 본보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사인은 장애인 임금착취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표적수사’나 ‘갑질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노환 기자  shghk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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