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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지적
경북 교육발전 위한 사무위탁 기본조례 발의 예정
2018년 11월 08일(목) 20:27 [경안일보]
 
경상북도교육청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관련 조례 근거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한 지독·감독, 평가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북교육청은 2017~18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 40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예산은 모두 489억3천3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사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인 조례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현일 의원(경산)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운영지원 등 54건(46억5천만 원)이 근거 없이 민간 위탁되고 있다.
또 이처럼 민간 위탁 업무가 늘고 있지만 사무위탁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나 평가 등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사무 지도감독 및 사무편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기본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도교육청의 업무 민간 위탁에 대한 기본조례에 경상북도의회 사전 동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초청 세계이해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선 앞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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