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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관사 부활 추진
시민단체 “지자체 폐지 추세” 발끈
2018년 12월 03일(월) 21:18 [경안일보]
 
구미시가 내년 예산에 장세용 시장의 관사(官舍) 보증금과 운영비 등을 책정하려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장 시장의 관사(55평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관리·운영비 등을 편성했다.
장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 이후 경산에서 구미 송정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동안 6개월간 월세를 내고 살았다.
구미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관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 임명직 관선시대 유물로 민선시대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국 자치단체장 관사가 폐지된 지 1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사를 부활시키려는 장 시장의 관사 예산 편성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북지역 한 대학 교수는 “사실 지금의 공관(관사) 모습은 일제시대의 산물이다. 요즘 시대에 자기 집이 없는 기관장이 어디 있겠는가. 굳이 국민혈세로 관사까지 마련해 줄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라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관사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특정인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장 관사를 둘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있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관(관사)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VIP 접대를 위한 연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지방 각급 기관장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특히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면서 은밀한 인사 청탁이나 로비 장소로도 이용됐다.
그러나 요즘 상당수 관사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바뀌거나 아예 폐쇄하고 있는 추세다.
전남 강진군은 민선 7기를 맞아 옛 군수 관사를 폐쇄하고 관광종합안내소로 꾸미기로 했다.
울산시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옛 관선 울산시장 관사를 공공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꾸민다.
옛 인천시장 관사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된다.
경북도내 자치단체장도 2004년부터 관사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등 관사제도를 폐지했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2006년 관사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단체장 임명제 시설엔 관사가 필요했지만, 민선 단체장은 본인이 원해서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사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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