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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현실적 대책 마련 필요
2018년 11월 07일(수) 19:49 [경안일보]
 
조현병 환자는 국내에만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조현병학회가 ‘전 세계 유병률 1%’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치료를 위한 부정기형(형량 기간을 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조현병학회 등에 따르면 사회 편견으로 조현병 환자 상당수는 병원에서 조용히 처방만 받아 간다. 일부는 약물치료를 중단한 채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공식 집계를 낼 수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이유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이 늘고 있는 추세로 심각하다.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 건수가 2012년 540명에서 지난해에는 847명까지 늘어났다.
학계는 조현병 환자의 조기 치료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조현병학회는 “제때 치료받지 않아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특히 “조현병은 암(癌)처럼 조기 발견되면 치료가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측이 어렵다. 더욱이 조현병은 청년 질환으로 평생 가는 질병인 만큼 중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이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치료감호 기간이 끝나면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풀어주거나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 재입원이 불가능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갔을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30% 이상 된다는 점에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치료 목적인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뒤 수시로 완치 여부를 점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문제가 결부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들 사이에서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관련자 다수가 언론에 부각되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의 하나다. 조현병은 ‘syndrome’ 즉 증후군으로 분류되는 병으로 어떤 한가지 요건만으로 진단이 충족되는 병이 아니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신 분열증은 전 세계적으로 1% 미만의 유행을 보이는 가장 흔한 정신병으로 모든 민족에 영향을 미치고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증상 발병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후반과 30대 중반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증상에는 음성과 양성 범주가 있어 환각, 망상 등은 양성 증상, 정서적 표현 감소와 동기 부여 부족은 음성 증상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조현병의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조현병과 유전적인 부분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부모 중 한명이 조현병을 앓고 있을 경우 자식이 조현병을 앓게 될 확률이 약 12% 정도로 일반 사람보다 높긴 하지만 조현병 자체가 100명 중 한명 꼴인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병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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