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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공짜지하철 해법은…
2018년 09월 12일(수) 18:33 [경안일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이 늘면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놓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해주는 내용이었고, 이후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다 1984년 6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에 대해 100% 무임승차로 확대됐다. 1991년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5~8호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시행, 1997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무임승차 범위가 넓어졌다.
문제는 당시 평균 수명이 66세였다는 데 있다. 2018년 지금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평균수명(2016년 기준)을 보면 남자는 79.3세, 여자 85.4세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4%에 달해 UN 분류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8년 후인 2026년에는 21%(초고령사회)를 넘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5만 6,000여 명으로 전체 연령계층 가운데 14.2%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늘어난 것이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5.2%에서 80.8%로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 2012년 1억 7,591만명에서 2016년 2억 226만명으로 2억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2억 846만명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운영 손실액과 맞물려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7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14곳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무임승차로 입는 손실액에 대해 정부가 손실 보전을 해달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개 지역 도시철도운영기관 당기순손실은 9,0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60%를 넘는다고 한다. 전체 승객의 18%가량이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승차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노인 연령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내 대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는 지난 2015년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꺼번에 바로 연령을 높이자는 것이 아닌 4년마다 1세씩 기준을 점차 올려 20년 뒤에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하철·전철 등 교통복지 이용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변경이 불가피해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영향을 받아 높아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2년 발간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노인 연령과 복지서비스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은 연금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연령, 최소가입기간 등도 중·장기적으로는 상향 조정될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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