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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확대, 기대된다
2018년 04월 11일(수) 17:54 [경안일보]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아이 걱정을 덜기 위한 정부의 돌봄 체계 확충 방안이 나왔다.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인 돌봄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를 고려, 저녁돌봄교실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며 현재 33만명(학교 24만명, 지역 9만명)에서 53만명으로 20만명 더 늘리겠다는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초등학생의 ‘돌봄 절벽’ 문제를 인식, 팔을 걷어붙인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퍽 다행스럽다.
그간 초등학생 저학년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54시간으로, 만 5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보다 1.5시간 더 적다.
아이가 오후 1시면 집으로 향해 ‘하교 쇼크’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 같은 돌봄 공백은 일·가족 양립을 위협한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 여성 1만5,000여 명이 다니던 회사를 떠났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면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단 대기 학생이 넘쳐나면서 돌봄교실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실적 늘리기’식 접근으로는 학부모가 느끼는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현재 지역마다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질 차이가 커지면서 내내 숙제를 하거나 책을 보는 곳도 생겨났다. 돌봄교실이 있어도 “지겨워서 가기 싫다”는 거부반응 아이들과 퇴근까지 2, 3시간 공백 때문에 ‘학원 뺑뺑이’를 시키거나 추가 돌보미를 구해야 한다면 엄마의 부담을 덜지 못한다.
일단 ‘온종일 돌봄 체계’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내놓기 전에 학부모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영·유아와 달리 초교생은 엄마가 없는 단 몇 시간을 ‘옆집 엄마’처럼 돌봐줄 사람과 프로그램이면 충분하다. 초등 돌봄 공백을 시설이나 인력 확충의 문제로만 접근할 건 아니다. 돌봄교실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실화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수혜 인원이 증가하고 돌봄 시간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되지만 무상보육·아동수당·청년수당 등에 이어 초등생 돌봄 서비스까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주름을 지울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돌봄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500개 늘린다.
세부 계획은 각 지역 교육청이 여건에 조정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마을돌봄은 도서관·주민센터 같은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해 9만명을, 지역아동센터가 1만명을 각각 추가로 돌본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동안 출산대책은 출산과 영유아 양육에만 너무 치중한 감이 없지 않았다. 돌봄교실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내실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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