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지방자치 지역뉴스 사회 경제 문화/스포츠/교육 국제 기자수첩 사설/칼럼 특집 인터뷰 화제의 인물 출향인 종합 대구 경북Ⅰ 경북Ⅱ 경북Ⅲ 인사 결혼 부음
최종편집:2018-09-19 오전 08:13:16
검색뉴스만
전체기사
사설/칼럼
자유기고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설/칼럼 > 사설/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인 천만명 시대와 노인 연령
2018년 03월 13일(화) 19:19 [경안일보]
 
한국은 어떤 法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정의(定義)를 내리지 않고 65세 이상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일자리 제공 등도 65세 이상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50~54세를 ‘준(準) 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로당 이용은 65세 이상이고,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부터다. 주택연금 가입이나 노인주택 입주자격은 60세부터이고, 국민연금도 애초 60세가 지급연령이었으나 지금은 62세로 조정됐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요구가 나온 것은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이다. 지하철료 감면 혜택이 2016년 5,632억원에 달하고 2022년에는 9,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탓이기도 하다.
노인복지법 규정(65세 이상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총 유권자의 4분의 1쯤 되는 노인표(票)를 무시할 수 없어서이기 때문은 아닐까.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73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이지만, 8년 후인 2026년에는 21%(초고령사회)를 넘을 전망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인이 매년 30만명씩 늘었지만, 2020년부터는 한 해 40만~50만명씩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25년께면 노인 수가 1,000만명이 넘게 될 수도 있게 된다. 2030년까지 총인구는 지금보다 2%(101만명)가 늘어나지만, 노인은 무려 72%(530만명)나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의료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노인 연령 상향론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재정 부담이 급증이 첫째 요인이다. 65세 이상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액이 10조원에서 2022년에는 20조원에 달하게 된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총인구의 14%인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0%를 쓰고 있다고 한다. 노인이 늘어날수록 노인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의 건보료 인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근로 인구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근로 인구(만 15~64세)는 2015년에서 2050년까지 1,000만명(-27.5%) 정도 감소가 예상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은 근로자 5.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엔 근로자 2.6명이 노인 한 명을, 또한 2050년엔 근로자 1.4명이 한 명의 노인을 맡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
65세 규정이 처음 나온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던 1981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66.7세였으나 지금은 82.4세로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된다. 우리나라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 부담이 줄고 근로 인구 감소 시기도 2022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회학자들은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5세가 되는 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해야 하는 고령층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따른다.
또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저임(低賃) 취업이 늘어나면, 노인 복지혜택은 축소되고 노인 빈곤 현상이 더 악화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안일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안일보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대전오월드 탈출 퓨마 끝내 사살  
대구경북 대체로 맑고 구름 많다가..  
대구도시철도공사.하늘 열차 통째..  
정태옥 의원, 지방행정동우회 활성..  
가스공사, 동구 혁신도시 인근 방..  
감정원,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추..  
롯데백화점 대구점, 주방용품 전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전통시장 ..  
대구경북병무청, 추석맞이 전통시..  
DGB대구은행, 2,000만원 상당 온누..  
코레일 구미역, 지역 농산물 직거..  
화성산업, 창업60주년 맞아 릴레이..  
정종섭 의원, 사랑의 쌀 전달식 참..  
한국에너지공단 대경본부, LG이노..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20대 구..  


회사소개 - 조직도 -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 발행인.편집인: 강병주 / 발행인,편집인:강병주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청소년보호책임자 : .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