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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 기반 집회시위문화 조성
2018년 03월 12일(월) 18:08 [경안일보]
 
↑↑ 채경민- 문경경찰서
ⓒ 경안일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작년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패러다임을 바꾼 집회 형태와 방법은 세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성숙함을 표출했다.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최장기간 최대 인원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종료될 때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집회 현장을 뒷정리했고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집회시위문화에 있어 과거 집회 양상과는 달리 성숙해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드러났다.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폭력시위는 51건이며 2016년은 2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회시위 문화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가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집회 全 과정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및 경찰버스·장비 등 공공시설 손괴, 불법 차로 점거로 장시간 교통흐름 방해, 상호 충돌 등 이러한 불법행위와 같은 개연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경찰권 행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을 잊지 말자. 집회 대상과 집회 참가자, 국가는 안전한 공존사회를 위해 ‘자율적’으로 집회문화를 조성하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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