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종합 지방자치 지역뉴스 사회 경제 문화/스포츠/교육 국제 기자수첩 사설/칼럼 특집 인터뷰 화제의 인물 출향인 종합 대구 경북Ⅰ 경북Ⅱ 경북Ⅲ 인사 결혼 부음
최종편집:2018-12-13 오후 06:42:33
검색통합검색
전체기사
사설/칼럼
자유기고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설/칼럼 > 사설/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율과 책임’ 기반 집회시위문화 조성
2018년 03월 12일(월) 18:08 [경안일보]
 
↑↑ 채경민- 문경경찰서
ⓒ 경안일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작년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패러다임을 바꾼 집회 형태와 방법은 세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성숙함을 표출했다.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최장기간 최대 인원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종료될 때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집회 현장을 뒷정리했고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집회시위문화에 있어 과거 집회 양상과는 달리 성숙해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드러났다.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폭력시위는 51건이며 2016년은 2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회시위 문화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가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집회 全 과정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및 경찰버스·장비 등 공공시설 손괴, 불법 차로 점거로 장시간 교통흐름 방해, 상호 충돌 등 이러한 불법행위와 같은 개연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경찰권 행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을 잊지 말자. 집회 대상과 집회 참가자, 국가는 안전한 공존사회를 위해 ‘자율적’으로 집회문화를 조성하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안일보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안일보
 
이전 페이지로

최신뉴스

춥고 건조한 겨울철 셀프 주유기 ..  
신세계백화점, 가오리구이서 '락스..  
선릉역 칼부림 여성20대 여성 체포  
한국감정원, 제9회 한.중.일 국제..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  
경북농협,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병력동원 집..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종합금융..  
DGB대구은행, 2018 금융소비자보호..  
수성대,어학연수생 위해 난방비 겨..  
'카카오 반대·국회 폭파' 유서 작..  
유성기업 아산공장서 불…인명피해..  
노량진 구시장 강제집행 연기… 충..  
대구경북 화재 잇따라…수천만원 ..  
붕괴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오피스..  


회사소개 - 조직도 -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 발행인 : 강병주 / 편집인 : 반병목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등록일 2011년 2월 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일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