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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확보와 외교력은 경제도약의 핵심과제 - 上
2017년 10월 12일(목) 18:12 [경안일보]
 
↑↑ 권 정 호 - 칼럼니스트
ⓒ 경안일보
2017년 9월 25일 서울워커힐호텔에서 세계경제개발기구사무총장 월리암맥우드는 한국원전폐기를 우려했었다.
한국원전은 수출 품목이므로 이를 폐기하면 원전 수출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경제발전 기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전은 폐기하고 해외자원 개발을 방관할 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은 해외자원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스 광물자원 등 해외자원을 확보하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경제 발전기조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원전,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 화학, 자동차, 전자산업 등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 생산품들이다.
기업들의 노조 분쟁과 잡다한 난제들이 상존하고 유엔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려는 때 우리는 엇박자이다.
자칫하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변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해 원자력 전문 인력 4,000여 명 이상이 외국으로 옮겨간다면 추후 전력공급 차질이 생겨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사정에 따라 핵개발을 하려고 해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진퇴양난일 수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지만 주변국들 사정으로 수송로가 폐쇄될 경우 공급 차질로 각종 산업과 국민생활이 정지된다면 회복 불능이므로 정책을 마련할 때 비상전력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나라들마다 외국 자원 확보와 외교 전략은 타산적임을 유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때 정부 정책에 혼선이 일어난다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나돌고 현실적으로 우리경제는 하부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농어촌과 도시 등의 소상인들은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해도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세계 10위권이었던 우리경제가 자칫하면 2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문제에 공조가 어그러지면 미국은 보호무역을 시행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손실을 이유로 삼성, LG 세탁기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했으며, 6.25전쟁은 유엔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유엔에서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려는 때 우리가 북한에 협상을 요청하는 것은 대미공조를 크게 이탈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 정부가 북한과 몇 차례 협상을 했으나 북한은 우리의 금강산 관광객을 살해하더니 연이어 연평도에는 포격을 가하고 NLL을 침범하면서 체결한 협상을 파기했어도 우리는 그때의 협상 일을 자축하겠다는 것은 줏대 없는 모양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우리와 북한이 협상을 할 수도 있었으나 유념해야 할 것은 정전협정과 연계된 사안들을 우리가 임의 접근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으며 조선조에서 내환일 때를 되새겨 보면 현실외교에 대처할 수 있는 묘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호에 계속>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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