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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제활성화 정책은 어디에
2017년 10월 10일(화) 18:20 [경안일보]
 
↑↑ 김 승 모 - 언론인
ⓒ 경안일보
“최근 몰아친 정부 정책은 노동자 위주로 정책 초점이 맞춰 있어 기업 환경을 너무 외면한 처사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이른바 ‘양대 지침(공정 인사 지침·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폐기 등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말이 푸념이지 실상은 불만이 가득하다. 정부 정책에 드러내 놓고 반감을 표시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할 뿐이다.
재계는 새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급속히 쏟아내고 있는 친노동 정책에 말 그대로 전전긍긍이다.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고용시장 경직, 인건비 상승, 고용부담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당장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폐기를 발표한 양대 지침은 시행 2년이 채 안 됐다.
지난해 1월 공정인사, 취업규칙 지침을 통해 저성과자에게 재교육 등 기회를 준 뒤에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등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인사 규칙이나 취업 지침 등을 손 본 기업은 이를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파리바게트 사태에서 불거진 불법 파견 논란은 서비스업과 프랜차이즈 업계 등으로 확산, 큰 혼란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적극 활용해온 하도급 시스템과 파견근무제가 마땅한 대안도 없이 봉쇄될 경우 업체들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져 경영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친노동 정책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원은커녕 압박을 가하는 환경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 현실과 고용 정책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정부 정책은 친노동, 반기업 방향으로 너무 치우쳤다고 평가한다.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 등이 필요하지만,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을 정부는 깊이 새겨봐야 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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