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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역차별’, 제도적 보완 추진
강석호 의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2월 06일(목) 21:15 [경안일보]
 
그동안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행법에는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가 5년에서 1년 주기로 변경되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라며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영준 기자 byj8085@naver.com
백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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