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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경비보조’ 삭제
문화복지위, 지원조례안 일부 조항 빼고 통과
시민단체 “지원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냐” 반발
2018년 12월 04일(화) 20:54 [경안일보]
 
대구시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 단체들은 경비 보조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의미가 퇴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강민구 시의원(민주당,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구시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사망 조의금 100만 원, 명절 위문금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7조 2항 ‘대구시장은 개인·법인이나 단체가 위안부피해자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해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앞으로 시민단체 등이 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서울, 경남 등의 조례안에는 경비보조를 포함했는데 유독 대구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온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원안대로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다. 제7조를 통째로 빼자고 하는데 저로서는 최대한 주장을 했다”라며 “앞으로 조례안을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대구 3명, 경북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백영준 기자 byj8085@naver.com
백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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