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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출자기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황병직 도의원,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경조사비 이중 집행·경영평가 성과급 나눠먹기식 사용”
2018년 11월 08일(목) 20:59 [경안일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8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무소속 황병직 의원(영주)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경영평가 성과급의 나눠먹기식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경제진흥원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원장과 본부장이 이중으로 유관기관 경조사비 310만원을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인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경제진흥원은 3건을 토·일요일에 집행했다.
또 격려금은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부서에 대해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사항이 아닌 2건에 60만원의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축의·부의금품(부조금·화환 전체금액)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의례적으로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경북도내 출자출연기관들 모두 금액을 초과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집행대상이 불명확하고 공무원과 민간단체, 언론사 등 경조사비, 인사발령에 대한 화환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할 구역 외 집행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부적정 사용금액이 다르나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최근 3년간 모두 93건에 1천360만 원을 집행했다.
일부 기관들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황병직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고 나아가 국민 혈세인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철저한 회계담당자 교육과 기관 자체의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라며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을 지양하고 규정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라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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