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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 부적격 급증
현지 점검 年 2회뿐, 이마저도 사전 통보
이만희 의원 “현행 점검방식 개선 시급”
2018년 10월 11일(목) 19:20 [경안일보]
 
↑↑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수입 중국 수산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만희 의원실>
ⓒ 경안일보
중국내 수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흘한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행 점검 방식이나 중국 당국의 비상식적인 수산물관리 행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에 등록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시설은 총 1,600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현지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1회 점검 시 17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하루 한곳 꼴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지막으로 실시된 2017년 하반기 점검에서 명시된 지적사항만 무려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중국 위생당국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올 상반기 현지 점검을 생략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들어 8월까지 식약처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 전량 반송 및 폐기한 중국산 수입 수산물은 작년 전체 대비 양 기준 1.8배, 가격 기준 무려 4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국가별 평균치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중국에 정권교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중국 내 조직 개편을 이유로 최소 규모 현지 점검마저 생략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전체 수입 수산물 가운데 중국산은 금액 기준 24%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국산 수산물 부적격 판정이 올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사전 통보 후 이뤄지는 현행 점검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점검 대상 규모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중국산 수산물 관리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적격 판정을 내린 수산물에 대해 한국 정부의 27차례에 걸친 원인 조사 및 조치 결과 요청에도 중국 위생당국이 3차례만 응하는 등 번번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열 기자 jsy92920@gailbo.com
정식열 기자  jsy92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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