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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2018년 03월 13일(화) 19:50 [경안일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률, 규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했던 땅을 제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진군 민원실 지적팀(054-789-6661)에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박영환 기자 ga7799@gailbo.com
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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