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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설립 대표 집행유예
졸업앨범 입찰 공정성 훼손
2018년 04월 12일(목) 18:34 [경안일보]
 
유령업체를 설립해 졸업앨범 입찰에 참여하거나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앨범 제작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2일 공문서위조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가격으로 입찰을 하거나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 가족의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 3곳을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등 2년 동안 1,147차례에 걸쳐 초·중·고교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으로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6월 지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가 대구 모 고교 졸업앨범 사업자로 선정되자 허위 졸업앨범 제작 실적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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