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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칼럼 > 사설/칼럼 최종편집 : 2018-09-19 오후 06: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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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예멘 난민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한국의 골칫거리는 주사파들이고, 세계의 골칫거리는 이슬람 인간들이라고 하더니만 그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제주도에 그 이슬람으로 똘똘 뭉친 예멘인 560여 ..
[ 2018년 07월 08일]
‘주 52시간제’ 시행과 지역 기업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
[ 2018년 07월 08일]
갈길 먼 규제개혁, ‘푸드트럭’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3월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석비서관·장관·재계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에게 ..
[ 2018년 07월 05일]
혼란스러운 고입 준비생들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 학생에게 후기 일반고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올해 고입을 준비하는..
[ 2018년 07월 05일]
여고생 동반 투신 보도를 접하며…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모 양과 김 모 양이 2일 오후 9시 25분께 노원구 상계동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기..
[ 2018년 07월 04일]
휴대폰 위치 추적은 ‘위헌’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
[ 2018년 07월 04일]
대한민국 교육감님 下鑑(하감) - 下
<이전 호에 이어서>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2018년 07월 03일]
4대강 보(洑) 열었더니…
4대강 수문을 열었더니 강은 어김없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부터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에 설치된 보 ..
[ 2018년 07월 03일]
대한민국 교육감님 下鑑(하감) - 上
청소년단체(청소년준거집단활동)는 일제강점기시대부터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학교는 지식 전달의 장으로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전..
[ 2018년 07월 02일]
대형마트 영업규제, 후폭풍 예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면서 ‘월 2회 휴무’ 규제 범위가 기존 대형마트에서 백화점,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오프라인 채널 전반으..
[ 2018년 07월 02일]
자유한국당 6.13지방선거 패인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2018년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예측한대로이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 국회의원 전원이 큰절을 하며 국민에게 잘못했다더니만 지금의 그림은 계파..
[ 2018년 07월 01일]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최고다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소인 카이스트(KAIST)에서 올해 상반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지원한 인원이 없다고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학사 전공을 결정..
[ 2018년 07월 01일]
중소기업 강조하는 정부
“중소기업을 소중기업으로 바꿔불러야 한다.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파고를 꿰뚫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업들’이라는 의미에서 제 마음속으로는 소중기업으로 부를 것이..
[ 2018년 06월 28일]
맞벌이 가구의 감소현상
고용 악화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4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가구 가운데 ‘나홀로’ 1인 가구가 10가구 가운데 3가구나 됐다. 청년층 1인 가구는 1..
[ 2018년 06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前上書 - 下
<지난 호에 이어> 현대사회처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시장원리와 경제논리에 따라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선 청소년들을 규율과 질서, 협동과 희생, 책임..
[ 2018년 06월 27일]
‘그냥 쉰다’는 인구 200만명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인구’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통계청에서 나온 올 1·4분기 ‘경제활동을 ..
[ 2018년 06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前上書 - 上
필자는 지난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부여건을 폐지하겠다는 행정예고 공고문을 접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종료일(2022..
[ 2018년 06월 26일]
대학 116곳 정원 줄인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4년제 67곳, 전문대 49곳이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을 2만명 줄일 계획이다. 반면 평가결과가 좋은 대학(207곳)은 정..
[ 2018년 06월 26일]
이름하여 ‘김중위의 법칙’ - 下
<지난 호에 이어> 각 정당의 간판을 보면 이 법칙의 내용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승만 대통령시절의 <자유당!>. 일제(日帝)시대를 지낸 국민들은 한 끼를 덜먹는 한이 있..
[ 2018년 06월 25일]
독도 주변 바다의 ‘갯녹음’ 현상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독도 인근 바다가 ‘바다 사막화’로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사막화된 바다의 면적이 최근 3년 사이 무려 5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
[ 2018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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